대출금 발생 시기는 증여세 계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은 반드시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어야 하며 수증자가 이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며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금을 자녀가 인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세액 절감 효과를 판단하려면

1. 객관적 채무 입증: 금융기관 대출금 등 입증 가능 채무인지 확인하고 수증자의 실제 인수 여부 점검
2. 세액 비교 판단: 증여세 절감액과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비교 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