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임대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채무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반대 증거가 없으면 사실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인수액을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인수 증빙 서류 제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시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시 제출
•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점검: 제외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유상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액 변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