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무 인수 사실의 입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임대보증금(빌려준 집에 대한 보증금)도 공제 대상 채무에 포함됩니다.

채무 종류	입증 방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 지급 증빙 등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관계) 간의 증여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국가에 대한 것이거나 객관적 서류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인정합니다.

금융기관 서류나 이자 지급 증빙을 통해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