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협의분할이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을 통해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신고기한이 지나 재분할을 통해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명의를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재분할(다시 나누는 것)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부담 없이 명의를 변경하려면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상속세 신고기한 확인
2. 해당 기간 내에 재분할 및 등기 절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