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으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을 빌릴 때 차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이 인정되더라도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 3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타인으로부터 무상(대가 없이) 또는 적정 이자율(법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가족 간 대출 증명: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기록으로 보존
• 증여세 과세 대상 판단: 연간 이자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