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발생하는 2차 증여세의 납부 의무 역시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의무자와 연대납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액을 새로운 증여로 보며, 추가 세액의 납부 의무도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구분 | 연대납세의무 성립 사유 |
|---|---|
| 주소 불분명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납부 능력 부족 |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거주지 기준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 연대납부 요건을 점검하려면
- 납부 능력 확인: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 제외 여부 점검
-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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