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취득세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 가산세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국세(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로 신고 의무 위반 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산정됩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목별 가산세율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국세)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합니다. 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를 적용
3. 과소신고 시 납부세액의 10%를 부과합니다. 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는 60%를 적용
4. 납부지연 시 미납 세액에 지연 일수별 이자율과 3%의 가산세를 합산하여 산출

취득세 (지방세)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
2.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합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를 적용
3. 과소신고 시 과소분 세액의 10%를 부과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 40%를 적용
4. 납부지연 시 미납 세액에 지연 일수별 이자와 3%의 가산세를 합산합니다. 이자 성격의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75%를 한도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려면

1. 과소신고 사유 점검: 상속재산 소송 등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 점검
2. 신고 및 납부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무신고 가산세 발생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