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계산 시 전세금이 공시지가보다 높다면 더 큰 금액인 전세금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는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증여재산 가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시가 확인
2.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 산정
3.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총액 파악
4. 보충적 평가액과 전세금 중 더 큰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적용

증여재산 가액 = Max(보충적 평가액,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임대보증금 포함: 전세권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수령한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가액 비교
2. 평가 대상 확정: 증여일 현재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평가 대상 보증금 규모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