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와 취득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없는 수증자를 대신해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그 대납액은 추가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법적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대납액은 추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와 취득세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한 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납 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추가 과세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1.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단: 수증자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어 강제징수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2. 증여세 합산 신고: 증여자가 취득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