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재산을 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와 연대납세의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면 모든 재산,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 채권(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어렵다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국가 강제 집행)를 해도 세액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도 증여자가 책임을 집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증여자가 대신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