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가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과 보충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시장 가격)입니다.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경매 또는 공매가격뿐만 아니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예외적 평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1. 시가 적용 여부 판단: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나 감정 사실이 있는지 확인
2. 유사매매사례가액 점검: 홈택스 등을 통해 동일 단지 내 유사 평형의 거래 사례를 확인하여 시가 간주 가능성 검토
3. 과세가액 계산: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