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다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가 시작됩니다. 취득 자금 중 소득금액이나 상속·수증재산(증여받은 재산), 재산 처분 대금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증여 추정 제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취득재산 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을 확인
2.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 가액, 재산 처분 대금의 합계액을 산출
3. 취득가액에서 입증된 합계액을 차감하여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계산
4.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비교
5. 기준 미달 시 증여 추정에서 제외하며 기준 이상이면 전체 자금 출처를 소명

자금 출처를 점검하려면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 재산 처분 대금 등 객관적 증빙 항목의 합계액을 미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