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본인 명의 대출금을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직접 상환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보증을 서줌으로써 자녀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담보 이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빌린 돈에 대한 보증)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채무(갚아야 할 돈)를 직접 변제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담보 이용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과세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과세 대상 판단: 부모의 보증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계산
• 자금 출처 증빙: 자녀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증빙 자료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