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매도할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기준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이며, 전체 차액에서 이 기준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8억 원에 매도한 경우 | 미해당 |
| 6억 원에 매도한 경우 | 해당 |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가 확인: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을 통해 주택의 정확한 시가를 확인합니다.
- 거래 일자 점검: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시점을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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