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범위 내의 용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용돈을 저축하여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거나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과세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돈이나 물품)은 반드시 생활비나 교육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거나, 이를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자산 형성 여부: 받은 용돈을 예금·적금이나 주식 매입 등 자산 형성에 사용했는지 점검
2. 자녀의 자생력 확인: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확인
3. 증여액 합산 판단: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합산 증여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