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범위 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생활비 용도를 벗어나 저축이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합산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생활비 비과세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금전이 생활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되지 않고 자산 취득에 사용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생활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에게 증여하는 가액은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사용처 확인: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생활비나 치료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되었는지 확인
2. 합산 금액 판단: 생활비 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 있다면 최근 10년간 부모님께 드린 총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합산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