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차입임을 입증하고 원금을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낮은 이자율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모 자녀 간 금전 거래의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실제 빌린 돈임을 차용증 등으로 소명하고 원금을 상환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낮은 이자율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증여로 판단될 경우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이자 이익 계산: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대상 여부 판단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실제 차입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3. 객관적 증빙 확보: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확보하여 증여 추정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