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병원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력으로 지불할 수 있음에도 부모님이 대신 납부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수술비 2,000만 원을 병원에 직접 결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치료비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기준)상 인정되는 치료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자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경제적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능력) 유무가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치료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병원 직접 결제: 부모님이 병원비를 병원에 직접 결제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
2. 자녀의 자력 점검: 지원을 받는 자녀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태인지 우선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