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납부 능력과 거주 상태에 따라 부모님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했을 때 추가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님이 법적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해당 증여세를 부모님이 직접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세액을 함께 납부할 연대납세의무(함께 세금을 낼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아 추가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 과세를 방지하려면

1. 국내 거주 자녀: 증여세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자녀 본인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
2. 비거주자 또는 주소 불분명 자녀: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점검하여 대납 가능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