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망하더라도 자녀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세부담이 늘어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세금을 내야 할 법적 의무)가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는 유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의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부모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세 합산에 따른 세부담을 산정하려면

  1. 과세표준 산정: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이를 합산
  2. 연대납부 의무 이행: 부모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해당 의무를 이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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