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점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1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사망 전 5년 이내의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와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시점 경과 여부: 증여 시점으로부터 1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 판단
2. 상속인 여부 점검: 상속인 여부에 따라 사망 전 10년 또는 5년 이내 증여분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합산 여부 결정
3.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상속세에 합산된 증여재산의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및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