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최초로 진행하는 공유물분할 경매 배당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별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이후 재협의를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수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부모님의 부동산을 현물로 나누기 어려워 공유물분할 경매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 분할 소급효에 따른 증여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속인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재협의(상속인 간 다시 합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지분 확정 여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지분이 등기 등으로 이미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재협의에 따른 초과 수령 여부를 판단
2. 신고기한 내 분할 완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 절차를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