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부동산 가액에 연간 2%의 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 이익을 5년 기간으로 환산한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며, 5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보아 다시 평가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제 동거 여부 확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 기준금액 충족 여부 점검: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미부과
• 증여세 재부과 유의: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재부과 가능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