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 부모가 채무 면제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0년 이내 증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부모의 납세 능력이 없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은행 대출금 1억 원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 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수증자는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증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납부 능력을 판단하려면

1. 증여액 합산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5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2. 납부 능력 점검: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와 강제징수 시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한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