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와 용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나 해당 돈을 저축·투자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200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생활비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가 없는 자력 생활 가능자에게 지급하거나 생활비 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혜자(이익을 얻는 사람)의 직업과 소득 상태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확인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1. 부양의무 성립 여부: 자녀가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2. 자금 용도 점검: 송금한 금액이 생활비로 전액 소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저축이나 투자로 전용되지 않도록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