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과 조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법정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
| 조사 및 결정 대상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
자금 출처를 증명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취득 자금 원천 점검: 재산 가액 증가 시 자금 출처 증명 불가에 따른 증여세 부과 방지
- 신고 여부 결정: 증여 시점부터 15년간 세무조사 적발 가능성 고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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