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은 각자 지분에 대응하는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 자체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대출 원리금을 다른 배우자가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하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상환 시점에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기존 증여 재산 합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6억 원 초과 여부 판단
2. 공제 한도 점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할 계획이라면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