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세확인서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산정을 위한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 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객관적 시장 가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평가기간 내 해당 부동산의 매매·감정·경매가액 확인
-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울 시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 사용
- 산정 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 차감
증여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액 점검: 최근 10년 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감정가액 적용 기준: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하려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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