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증여일로부터 계산한 법정 기한 내라면 문제가 없으며, 기한을 넘겼더라도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이하라면 실질적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정상 신고 |
| 실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초과 신고(증여액 5억 원) | 가산세 미부과 |
| 실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초과 신고(증여액 10억 원) | 가산세 부과 |
증여세 신고 기한과 증여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 시기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나 현금 인도일(실제 재산을 넘겨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주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가산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법정 신고 기한 확인: 부동산 등기 접수일이나 현금 인도일 기준 경과 여부 점검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 합산액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가산세 계산: 납부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기한 경과 시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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