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 여부나 증여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3자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부친에게 있거나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생전에 운행하던 차량의 등록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차량 소유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의미하므로 공부상(공적 장부의 기록) 명의가 제3자라면 원칙적으로 부친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합니다. 만약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해당 차량을 증여했다면 그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실질 소유권 점검: 차량 구입 자금 출처와 실제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부친 귀속 여부 확인
2. 증여 가액 합산: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3. 상속 추정 과세 방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인출하여 차량을 구입했다면 용도를 객관적으로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