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롭으로 무상 수령한 가상자산은 현재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삼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개인이 마케팅 참여 대가로 가상자산을 무상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상자산 무상 수령 후 소득세 신고 | 미해당 |
| 가상자산 무상 수령 후 증여세 신고 | 해당 |
위 사례처럼 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무상 수령에 대한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포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기여나 마케팅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배분받는 에어드롭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시장 가액 확인: 가상자산을 수령한 시점의 가액을 확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수령 원인 파악: 가상자산 수령 원인이 네트워크 기여나 마케팅 목적의 무상 배분인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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