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상속인도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거주자 상속인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 발생 |
| 비거주자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 발생 |
상속세 납부 의무와 과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 사망 당시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 대상 재산 범위 확인
- 공제 적용 범위: 비거주자 상속 시 기초공제 외 인적공제 등 제한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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