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경우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나요?

비거주자 상속인도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비거주자 상속인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 발생
비거주자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 발생

상속세 납부 의무와 과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 사망 당시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 대상 재산 범위 확인
  • 공제 적용 범위: 비거주자 상속 시 기초공제 외 인적공제 등 제한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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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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