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 시 공과금과 채무는 국내 상속재산과 직접 관련되거나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항목만 공제합니다. 거주자와 달리 장례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상속세 공제 대상인 공과금과 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과 채무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과금은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거나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항목으로 한정합니다. 채무는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빌린 돈에 대한 권리) 설정 채무이거나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여야 합니다.
| 구분 | 공제 인정 범위 및 항목 |
|---|---|
| 공과금 | 해당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 또는 국내 사업장 장부상 사업상 공과금 |
| 채무 |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양도담보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
| 제외 채무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또는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
상속세 계산 시 채무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가·금융회사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타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및 이자지급 증빙 등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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