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소유한 해외부동산은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이더라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소유한 국내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해당 |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소유한 해외 단독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미해당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소재 재산은 과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비거주자 상속 시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자 판정 기준: 피상속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초공제 2억 원 적용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 제한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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