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비거주 외국인인 상속인이 국내외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거주 외국인 상속인이 국내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 비거주 외국인 상속인이 해외 소재 예금만 상속받는 경우(피상속인 비거주자) | 납부 의무 없음 |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범위와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신고 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 공제 적용 여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2억 원의 기초공제만 적용되므로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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