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법령상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8년 전 5천만 원(증여재산공제 내)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 대상 해당 |
| 자녀가 12년 전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 대상 미해당 |
| 자녀가 3년 전 치료비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가산 대상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전증여(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 당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었더라도 해당 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재산(기부하거나 내놓은 재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만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 내역을 확인하려면
- 증여세 신고 내역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확인
- 비과세 증여재산 여부 판단: 생활비나 치료비 등 법령상 비과세 대상인지 성격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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