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자에게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A씨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억 원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저가 양수 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재계산을 방지하려면

1. 양도소득세 재계산 여부 판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2. 시가 산정: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