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 후 회사가 부도나서 주식 가치가 상실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하며, 증여 이후의 가치 하락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점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부동산 무상사용이나 금전 무상대출 등 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에 대해서만 경정청구 특례를 인정합니다. 일반적인 재산 가치 하락이나 부도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경정청구 특례 대상: 부동산 무상사용이나 금전 무상대출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인지 확인
2. 시가 평가 오류: 증여일 이후의 가치 하락이 아닌 증여 당시 평가에 오류가 있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