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이 유상증자 시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르지 않는 불균등 증자 시 과세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불균등 증자 시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증여이익이 3억 원 이상이면 과세합니다. 비상장주식 시가는 자산과 수익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세법상 주식 가치 평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최대주주 주식은 20% 할증평가가 원칙이나 중소기업 등은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시가와 발행가액 차이 확인: 유상증자 전 비상장주식 시가를 산정하여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판단
2. 할증평가 적용 여부 확인: 최대주주 주식인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