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기부금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세목별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과세됩니다. 기부금은 수익사업 수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비영리법인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라면 요건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3년 이내 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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