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총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중 객관적으로 증명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채무 공제가 인정되는 객관적 증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으려면 채무 존재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확정된 의무여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의 확인 서류로 증명합니다. 그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빚을 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대금 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를 반영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피상속인이 남긴 총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을 확정
3. 총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을 차감
4. 차감 후 남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 가액 - (채무 + 공과금 + 장례비용)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증여채무를 확인하려면

• 상속인 대상 증여채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상속인 외 대상 증여채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