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1,000만 원 미만인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상속세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이익이 기준금액인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가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이자 상당액 계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 연 4.6%를 곱하여 1,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이익 산정 단위: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1년 단위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