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며 사실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근거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인 지위를 갖지 못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세액을 줄이기 위한 배우자 요건을 점검하려면?

1. 법률상 배우자 지위 확보: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여부 확인
2. 납부 세액 점검: 사실혼 배우자가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