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명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급한 자금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공동명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여자친구에게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민법(가족이나 재산 등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증여세 신고 대상 점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라면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2. 증여세 발생 여부 판단: 공동명의 자산의 대출금을 상환할 때 각자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대신 갚아준 금액이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