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과세표준을 높이고,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정 상속공제 총액이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순수 상속재산 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면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더함)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사전증여로 인해 사망 시 남은 재산이 적다면 공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공제액이 제한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하여 상속공제 종합한도 산출
- 실제 발생한 상속공제액과 종합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적용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결정
산식: 과세표준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Min(실제 공제액, 상속공제 종합한도)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여부: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의 자 5년 이내 증여 재산 확인
- 증여세액 공제 점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비율 한도로 공제 금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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