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속인이 사전증여를 누락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누락으로 발생한 세액 부족분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B가 상속인 A의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 기한 내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상속인 B가 누락된 사전증여 재산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신고와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누락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연대책임을 방지하려면
- 합산 대상 확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만 합산 대상인지 확인
- 전체 신고 내역 점검: 다른 상속인의 누락으로 인한 연대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신고 내역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전증여 누락으로 인해 상속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다른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 재산 때문에 발생한 상속세도 연대납세의무에 포함되나요?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 재산의 범위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몇 년 이내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