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를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나요?

특정 상속인이 사전증여를 누락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누락으로 발생한 세액 부족분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B가 상속인 A의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 기한 내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가능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상속인 B가 누락된 사전증여 재산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신고와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누락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연대책임을 방지하려면

  1. 합산 대상 확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만 합산 대상인지 확인
  2. 전체 신고 내역 점검: 다른 상속인의 누락으로 인한 연대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신고 내역을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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