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나올 때 형제들이 어떤 비율로 납부해야 하나요?

각 형제는 상속받은 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합니다.

상속인별 상속세 안분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됩니다. 각 상속인은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액을 배분받습니다. 이때 본인이 받은 재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형제간 상속세 안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전체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총 상속세액 산출
  2. 각 형제가 받은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개별 지분액 확인
  3. 전체 과세표준 대비 개별 지분액 비율을 총 상속세액에 곱하여 안분 세액 결정
  4. 사전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를 안분된 상속세액에서 공제
  5. 공제 후 남은 최종 세액 납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령 재산 가액 점검: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므로 점검 필요
  • 증여세 환급 불가 유의: 기납부 증여세 공제는 안분된 상속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증여세액이 더 큰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함을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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