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의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신청 요건인 상속인 전원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중 1명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 | 위임장 불필요 |
| 상속인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위임장 필요 |
상속포기자의 법적 지위와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의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 상속인 1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포기자는 법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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