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여 미신고된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실제 추징으로 이어지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제3자가 피상속인의 미신고 사전증여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3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보한 경우 | 가능 |
| 제3자가 구체적 증거 없이 탈세 의혹만 제기하거나 이미 국세청이 인지한 정보를 제보한 경우 | 불가 |
탈세제보를 통한 상속세 추징과 포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하여 진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제보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추징이 완료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탈세제보 포상금을 신청하려면
- 증빙 자료의 구체성 점검: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및 중요한 자료 제공 여부 확인
- 증여 시점과 대상 확인: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이내 합산 대상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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