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되지 않은 출금액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기준을 초과할 때만 소명 의무가 발생하며, 미입증 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과세하지 않고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소명 대상 여부 판단: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 처분이나 인출 내역 확인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용도 미입증 금액에서 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뒤 산입